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이 특별분양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분양률 탓에 세계현금 전용이 불가피하면서 예산배분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군 측은 지난해 에너지융합산단 관련 사업비 부족분 95억 원을 세계현금에서 전용했는데, 세계현금은 그 회계년도에 변제해야 하나 7억5,000만 원만 변제했다.
지난해 95억 끌어다 쓰고 변제 못해
올해 특별분양 실패 600억 또 전용
조만간 160억 토지보상금 공탁까지
군의회 분양계획 전면 재수정 지적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측은 융합산단 총사업비 2,790억 원 중 원전특별지원금 800억 원 및 국비 131억 원을 제외한 1,859억 원의 분양 수익금을 사업비로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산단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초 실시한 1차 분양에서 4개 업체에 6필지 분양에 그친 데다 지난 달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특별분양에서도 3개 업체에 7필지만 계약됐다.
군 측은 융합산단 사업비 부족분과 토지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5월 1회 추경에서 220억 원을 끌어다 변제하지 못한 87억5,000만 원을 메우고 보상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마저 부족하자 380억 원을 올해 세계현금에서 전용했다.
군 측은 전용한 세계현금은 내달 결산추경을 통해 남는 불용액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특별지원금(403억원)이 내려온다면 메워 나갈 계획이나 당장 160억 원 가량의 토지 보상금을 공탁금으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세계현금 전용은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이날 행감에서 세계현금 투입에 대한 우려와 분양 계획 전면 재점검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정수진 의원은 "산단 분양은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마련한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융합산단은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선 의원은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산학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분양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은기자 jde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