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9 총선을 통해 내걸었던 '7대 울산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 발굴을 통한 지역정치권의 측면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7대 공약 중 현재까지 사업시기를 정하지 못한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과 소요예산을 산출하지 못한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설치'와 관련,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울산시 공약추진 태스크포스(T/F)팀이 마련한 개별 공약사업의 기본구상에 따르면, '국립 울산산업과학관 건립' 등 7대 공약에 포함된 8개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15년 이후까지 총 10조6,9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 중 차수벽 설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이 포함된 '반구대암각화 보존'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국립 울산산업과학관'은 2009년~2013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6,0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5년을 완공목표로 28선석 규모의 '울산신항만 조기 완공'을 위해 총 3조5,1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총연장 34.6㎞인 '울산~양산간 경전철 건설'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1조38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총연장 146.8㎞에 5조5,521억원이 투입되는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무거~척과간 국도 14호선 연장 개설(1,900억원), 삼남~상북~두서간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3,444억원)은 아직 사업시기를 잡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안사업인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설치'는 현재 사업시기는 물론 예상 사업비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투-포트(two-port) 정책에 밀려 예산부족을 겪으면서 지역의 해묵은 현안사업이 되고 있는 '울산신항만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부산신항 등 다른 지역 항만수준의 정부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 문화재청에선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축소에 역행한다며 행정안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의 정부 설득작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립 울산산업과학관 건립 여건은 정부의 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방침이 불투명하고, 울산~양산간 경전철 건설은 지난해 말 마련된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추진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18대 총선을 통해 여당이 제시한 지역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정부정책 등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구상단계에 있는 이들 공약들을 국가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 공약추진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총선 직후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공약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선 및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및 시 태스크포스와 공약추진을 위한 삼각체제를 구축한 시당 공약추진단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