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도 세수 수백억 감소 재정난 직면

울산시가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예상치를 수백억 원이나 밑돌 것으로 분석되면서 IMF 이후 역대급 재정난에 당면했다. 이에 따라 시가 각 구·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도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구와 조선업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동구 등에서는 각종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 지방세부과 목표치 미달 IMF 이후 처음
8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세부과 징수 예상금액 총 1조 4,388억 원 중 현재까지 1조 1,900억 원이 징수된 상태로, 최종 징수금액은 예상보다 200억 원 가량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세수 역시 목표치에서 200억 원 가량 모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 이후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증가하던 세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지방세 부과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요인은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세수 감소에도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00억 원 가량 높게 책정해 놓은 상태다. 정부에서 더 많은 교부세를 지원받아 전체 예산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산이지만, 교부세는 아직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문제를 고려하면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업무추진비 등 각종 비용 줄줄이 삭감
시의 세수 감소로 각 기초단체의 재정상황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기초단체에 나눠주고 있는데,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각 구·군에 지원하는 조정교부세가 총 340억 원 가량 깎일 전망이다.

울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구의 경우 조정교부세가 약 49억 원 줄게 된다. 여기다 세외수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구는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내년도 편성 예산인 3,680억 원을 다 쓰고도 11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직원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까지 우선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지만, 당장 국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매칭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 울주군은 유화업계 호항으로 세수 증가
남구 역시 재정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시의 재정악화로 시 지정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61억 원이 줄고, 떠안아야 할 복지예산은 55억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남구의 한 해 가용예산 규모인 100억 여 원이 당장 줄어든 것이다.

이 탓에 신규사업 편성예산이 부족해진 것은 물론 내년에 계획했던 사업까지 속속 취소되고 있다. 무거동 우신고 도로확장, 수암동 한국알콜사택 일원 도로확장의 경우 국·시비는 교부받았지만 구비를 매칭 못해 사업이 취소됐다. 우선순위상 복지분야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면서 여타 주민사업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사정도 녹록치 않다. 도시재생 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80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대자동차 부진 타격을 고스란히 받은 북구는 고액 연봉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6%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 市 "정부교부세 지원 늘려 예산 배분"
울주군은 울산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내년에 140억 원 줄어들지만 석유화학업계 등의 호황으로 오히려 전체 세수는 26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비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올해 1,700억 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2배이상 늘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구·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