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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거쳐 지난 7월 개원한 제7대 울산시의회 첫 해는 원구성을 둘러산 여야 갈등으로 불안하게 출발한데 이어 출범 3개원만의 해외연수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특히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 4년 동결을 선택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등 불과 반년 간임에도 시의정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대부분 초선들로 이뤄져 별다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집행기관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 역할은 돋보였다는 평가다. 또 조례안 발의 등 자치법규 입법화와 시정질문, 지역현안에 대한 각종 결의안 채택은 역대 어느 때 보다 활발했고, 연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평년작 이상을 성과를 냈다. 명암이 엇갈리는 7대 시의회의 임기 첫 6개월을 짚어본다. 편집자

제7대 울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의원들이 의원선거를 하고 있다.
제7대 울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의원들이 의원선거를 하고 있다.

 

 

# 79일간 의정일정 114건 안건처리
제7대 시의회는 올 7월 제1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차례와 임시회 2차례 등 총 79일간의 회기 소화했다. 이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114건의 안건을 접수·처리하고, 15에 걸친 현장 방문활동, 서면질문 41건, 시정질문 16건, 5분 자유발언 30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6개월 동안 진행한 79일간의 회기는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2회 25일로 운영됐다.

의안은 총 114건이 접수되어 원안가결 97건, 수정가결 14건 등으로 처리했으며, 의안 종류별로는 조례안이 53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안 8건, 결의안 6건, 동의안 9건, 승인안 1건, 기타 37건 등이다.

시정의 정책방향과 업무처리 내용,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회의를 통한 시정질문 16차례와 서면질문 41차례를 통해 교육·복지정책, 지역경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등 시정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했다.

분야별 시정·서면질문은 일반행정은 8차례, 시민안전 1차례, 일자리경제 6차례, 환경녹지 4차례, 복지여성 9차례, 문화관광 9차례, 교통건설 4차례, 도시 4차례, 상하수도 1차례, 교육 10차례 등이 이뤄졌다.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이나 집행기관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은 모두 30차례나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개선책 도출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가 지난 10월 22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지난 10월 22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 착실한 준비로 깐깐한 행정감사·예산심의
 제7대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정책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울산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정 요구 103건과 건의사항 294건을 합쳐 총 397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선 331건(시정요구 42건, 건의사항 289건)이 지적됐다.

감사에선 또 적발과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감사에 주력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울산시는 2019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3조 6,003억원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64억 1,5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교육청은 2019년도 당초예산 총 요구액 1조 7,671억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10억을 삭감해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지난 8월 일감적벽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지난 8월 일감적벽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지난 9월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지난 9월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있다.

 

# 지역 현안해결 8건 결의·건의안 채택
 제7대 시의회는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문'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과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경영 촉구 결의문',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촉구 결의문' 등 총 8건의 결의·건의안을 발의해 모두 원안 채택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참가제한 유예촉구 건의문'은 2019년 12월까지 내려진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참가 제한의 유예를 건의한 것으로, 울산시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펼쳐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제한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 '울산공공병원 설립 촉구 건의문', '울산시의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문'도 채택했다.

# 회의장 개방·의정홍보관 운영 등 열린의회 구현
제7대 시의회는 시민들이 울산시의회의 역사와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및 주요 의정활동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된 의정 홍보관을 설치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모바일 생방송 실시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회 홈페이지도 수시 보완 개선했다.

특히, 회기가 없는 8월에는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실시해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열린 의회 구현과 친근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회의실을 개방해 모두 55회 1,015명의 시민과 학생이 견학 및 방청하는 등 활발한 의회 견학을 도왔다. 또 '청소년 모의의회' '제16회 의회사랑 스피치 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정치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제7대 시의회는 '버스정류소 위치 변경에 따른 신호등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의 건' 등 총 11건의 진정민원을 접수해, 사안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등 주민애로사항 해결 활동을 펼쳤다.
 
# 7개 연구단체 운영 등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의원들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울산행정포럼, 울산조례연구회, 울산학교안전 연구회, 울산도시재생연구회, 미세먼지 감축과 악취저감 연구회, 노동정책연구회 등 7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했다. 각 연구단체에서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간담회 등을 수시로 열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발굴에 매진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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