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재편·통폐합 등 걸림돌 많아 해결책 요원
학군 재편·통폐합 등 걸림돌 많아 해결책 요원
  • 김미영
  • 2019.07.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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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원도심-신도시 학급 정원 불균형 심화
지역 초3·중4·고2곳 과밀학급
신도시 인구증가에 콩나물교실
원도심은 빈교실 갈수록 늘어나
학급당 인원수 7명~33명 큰차이

울산에서 신규 도시개발로 인한 원도심(농어촌지역 포함)과 신도시의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 또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원도심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학급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신도시는 과밀학급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지역의 초·중·고 학군 재편 및 통폐합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요구되지만, 통폐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및 교육부의 학교신설 제한 조치로 인해 대책 수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점차 줄면서 울산 중구 등 원도심과 울주군 농어촌지역의 일부 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반면, 북구 강동·송정·호계지구와 울주군 장검·굴화·범서지역에서는 수만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과밀학교로는 강동초등학교(북구 강동)와 외솔초등학교(중구 혁신), 범서초등학교(울주군 범서)가 대표적이다. 이들 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수가 28.1명에서 32.5명에 달한다. 울산 전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4.1명에 비하면 과도하게 많다. 특히 강동초등학교는 45학급 체제로 학생들이 교육권은 물론 급식실과 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북구 강동지구의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현재 45학급이 2023년에는 최대 62개 학급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늘어나는 학생들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증축하기로 했으나, 울산 최대 학급 수에 따른 학사 운영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중학교는 장검중학교 29.5명, 구영중학교 28.9명, 매곡중학교 33.3명, 호계중 29명이고, 고등학교에서는 범서고등학교(33.4명)와 천상고등학교(31.3명)가 콩나물 교실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다. 

 반면, 원도심과 농어촌지역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구 장생포초 6.8명, 야음초 14.1명, 여천초 15명, 북구 약수초 13.5명에 불과했고, 재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중구 복산초도 9.9명에 그쳤다. 이보다 상황이 좀 낫다고는 하지만 중구 양사초 21.3명, 옥성초 21.2명도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 유휴교실이 늘고 있다. 울주군 소재 두광중, 상북중, 웅촌중도 학급당 15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 처지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과밀·과소현상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증축을, 중장기적으로는 학군 재조정 및 학 통폐합·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의 반대로, 신설은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에 따른 신설 제한 정책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예컨대, 북구지역 약수초등학교를 신설 중산초등학교(북구 중산매곡지구)에 통폐합하려고 했던 시도가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범서지역 고교의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 시교육청이 최근 학군 조정 차원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으나,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통폐합 대상인 학교 학부모들은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어떠한 활성화 방안도 없이 기반시설인 학교마저 폐교해 후퇴를 가속화 시키는 행정"이라며 "통폐교 결정 당시 학부모들의 동의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의사소통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 신설의 경우,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북구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제2호계중학교와 제2송정중학교 신설이 교육부 승인을 받았지만, 동일 학군 내 동급 학교(연암중·화봉중·농소중)를 통폐합해야 하는 난제를 안았다. 학교총량제에 따라 신도시에 학교를 1개 만들면 기존 학교 1개를 폐교하는 식이다. 당연히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뒤따르는 상황.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과잉밀도를 가진 교실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과소학교에서는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런저런 사고와 문제점은 고스란히 아이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재배치 및 학군 조정 등의 체계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한 단계지만 대내외적 걸림돌로 인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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