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넘어가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라는 비전 아래 정부차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마련됐으며, 학교와 사회를 두 축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과 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정책의 핵심적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제도적 기반마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교육 TF 구성, 2004년 문화예술교육과 설치,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16개 시·도 단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완료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급격하게 확산돼 왔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인해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는 데는 부족했으며 지역역량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된 이후, 광역 단위에서도 자체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 사상 최초로 수립됐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규정과 상위 계획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방향성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분권화 및 이를 통한 다각화, 내실화, 체계화의 목표를 바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역분권을 국정 목표의 하나로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화는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 지침으로 운영 돼오던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역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각 각 칸막이를 주던 것을 올해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묶고 지역의 과제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다양한 시민과 예술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단체, 전문가, 행정가의 의견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비전은 '울산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며 추진목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모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의력 함양'이다. 3대전략으로 지역특화문화예술교육의 기반확대,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역문화예술교육 다각화이다.
10대 전략과제로 문화예술교육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문화예술교육 공간 확충, 지역기초센터 지정·운영, 문화예술교육 인력 역량 강화, 지역문화예술자원 연계 강화, 기업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이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울산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이정표이다. 새로운 이정표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울산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도시 울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