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 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이 결국 일부 시비 투입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울산시는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이 전체 국비로 추진하려 했지만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참여 공고'를 통해 고속도로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14.5㎞(경부고속도로 미호JCT ~ 이예로 가대IC)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반면, 대도시권 혼잡도로 구간 10.8㎞(가대IC ~ 국도31호선 강동)는 보상비 100%와 공사비 50%에 대해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울산시는 "전 구간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윈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국비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정치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 구간 고속도로 개설 시 예타면제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한다며 거부됐다"면서 "정부 결정대로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 작성만을 남겨 둔 상태다"고 밝혔다.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국도건설 사업에 2,488억 원 증액으로 당초 1조1,564억 원이 1조4,05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국비가 2,251억 원, 시비 증액분 237억 원은 당초계획에 없었던 국도7호선에 연결되는 창평IC가 추가로 개설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29일 오전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점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한 결과, 농소~강동간 도로의 경우 2,85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지만 시민들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2029년 개통 시 15년 후에는 통행료 누계액이 시비부담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토돼 시민통행료가 없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시행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시장은 "앞으로 2029년 완공계획인 외곽고속도로의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울산의 새로운 경제 동맥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외곽순환도로'는 2019년 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공사 착공해 2029년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농소~외동 국도건설사업'은 연장 5.9㎞에 총사업비가 1,896억 원이며,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반기에는 장기간 중단된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해 2020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전우수기자 usj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