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축제 분위기 속에 행사 할 수 있어야 하고 진정으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때만 되면 과열경쟁으로 선거가 혼탁해지고 온갖 잡음과 후유증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네편 내편 편가르고 줄서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상대후보 흠집내기, 경선불복 탈당, 온갖 유언비어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중앙정당의 공천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일산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해결해주는 지역일꾼들이다. 이들을 뽑는데 왜 정당의 공천이 필요한가? 28년 동안 지방선거를 실시 하면서 그때마다 정당공천의 병폐에 대하여 누누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이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선거때만 되면 혼탁의 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주민들의 원성과 질책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이들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 즉, 민원, 애로 고충 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는 일종의 전문 봉사직종이라 말할 수 있다. 봉사자는 모름지기 사심과 명예욕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시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만하면 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 희망 이다. 그런데 이들을 선출하는데 굳이 정당공천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간에 떠도는 말들은 “소속 정당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편 만들어서 세 과시하고 부려먹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선거 때 심복으로 일 시키려고"등등 자연스럽게 떠도는 말들이다.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이 발로 뛰면서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역 일꾼까지 중앙정치의 예 속물로 만들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어렵게 된다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의원들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다 해도 지역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있어 제약받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정당에 소속됐다 해도 특별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에게는 소속 정당에 가입돼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지역현안사업이나 중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펴야하고 중앙의 지시에 따르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망설이게 되거나 아예 못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지방분권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바라보면서 시대적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주민행복 청사진을 담아내야 하는 기초단체장·의원들의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들은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일꾼의 지방정치 진출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당공천제도가 이들의 지방정치 진출 기회의 발목을 잡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병폐가 많은 제도는 고치며 중앙정치 집단의 기득권 행사를 위한 아집은 버려야한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자치단체장·의원들의 정당공천 제도를 개선해 온갖 잡음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신한 새일꾼들만 선출되어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 동시에 아름다운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