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돈을 벌어 타지로 가 지출하는 것은 울산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외지로 나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도시여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교육 및 의료 인프라 등을 구축해 지역 내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질 때 탈울산이나 역외 지출의 악순환이 멈출 수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에서 번 돈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돈이 역외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민 1인당 소득 역외 유출 규모가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바로 자금의 역외유출이 도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명한 수치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수치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 지자체 소득 역외유출 현황(2010~2017년)에 따르면 수도권의 소득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은 소득 유출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가장 최근에 제공한 2017년 소득 역외유출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소득유입은 83조4,000억 원에 이르렀고 반면 비수도권은 소득유출이 75조9.000억 원에 달했다.
전체 기간을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219조8,000억 원 역외로 유출되면서 가장 심각했다. 다음은 경북이 143조3,000억 원으로 울산은 113조1,000억 원 유출해 전국에서 3번째지만, 특·광역권 가운데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7년 사이 현금 유출 규모가 2배를 넘어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유출규모는 7조8,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유출 규모가 늘어나더니, 2017년에는 15조2,000억 원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역외 유출입은 지역내총생산(GRDP)와 지역 내 소득신고액의 차액으로 계산되는데, 수도권은 지역내총생산(GRDP)보다 소득신고액이 훨씬 많고 반대로 비수도권은 지역내총생산(GRDP)보다 소득신고액이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외부에서 잡히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인데, 지방 소비가 유출되는 결과와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윤 의원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많이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한편으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소득신고를 본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울산은 도시 규모에 비해 쇼핑이나 휴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주말마다 시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를 두고 무턱대고 애향심에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울산이 그동안 많은 부문에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기간시설에 초점을 맞춘 발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역외유출의 근본적인 문제는 돈 쓸 곳을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그동안 울산에서 돈을 번 많은 기업들이 울산을 위해 재투자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대형쇼핑몰이나 특화된 서비스 시설 등 수도권에 비해 손색없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왓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울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도매업 비중이 현저히 낮고 아웃렛 등 대형소매 유통시설과 도심상업시설이 부족해 소득의 역외 유출 비율이 높다는 진단도 나와 있다. 울발연의 진단이다. 또, 유통시설의 대형·복합화에서부터 도소매업까지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업 쇠퇴 등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역 유통산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통물류인프라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의 발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비를 유도하는 인프라 확충이다. 서부권 유통물류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형 백화점의 울산 진출 추가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속한 이전, 복합터미널 건립과 도로망 확충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전문·조직화된 행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 로컬푸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시작으로 유통산업의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확충해 지역 유통시장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지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현지 법인화를 유도해 지역사회공헌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내 소득이 지역에서 충분히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제대로 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모든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 소득의 역외 유출 문제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울산시와 상공계, 지역 산업계와 유통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