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도시, 빠른 정책 전환 필요하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울산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울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고령인구비중이 오는 2022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화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2040년이 도래할 경우 울산지역 고령인구비중이 32.6%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32.4%) 등 여타 대도시에 비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추세다. 울산의 노인 인구, 특히 독거노인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다. 노후 삶의 질과 직결된 노인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와 요양 등 고령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노인기초통계 분석 보고서 '우리 옆집에 노인이 산다'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10년 전인 2009년 6.6%(7만3,301명)에서 10.7%(12만3,919명)로 4.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울산은 2010년 이후 인근 부산·경남에 비해 남성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인구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10년 1만4,150가구이던 대비 울산의 독거노인가구는 지난해 2만2,582가구로 늘어나면서 무려 59.6%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은 부산의 독거노인 증가율은 44.5%, 경남은 19.7%를 기록했다. 이처럼 울산은 노인인구 증가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까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어 노후 빈곤의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울산의 지난해 노인인구 고용률은 26.4%로 10년 전인 2009년 29.0%에 비해 2.6%포인트 줄었다.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 채 3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은 부산의 노인인구 고용률은 5.8%포인트 증가했고, 경남은 0.7%포인트 감소했다. 이 때문에 울산의 노인인구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2009년 4,237명에서 지난해 1만1,000명을 겨우 넘긴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동남권에서 고용보험 취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남(195.3%)이었고, 업종별로는 울산은 제조업(19.1%), 부산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4.9%), 경남은 제조업(19.5%)에서 고용보험 취득자가 많았다. 노후 생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노인들의 개인소득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실제 생활비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06년과 비교한 울산의 2016년 노인인구의 개인총소득 증가율은 183.6%로, 경남(201.1%)보다는 낮았고, 부산(151.2%)보다는 높았다. 동남권 노인인구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 소득 증가와 함께 근로소득, 금전적 지원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6년 울산의 노인인구 월평균 생활비는 117만 원으로 2008년(105만6,000원)에 비해 10.8% 증가에 그쳤지만, 금액은 인근 부산·경남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경남(75만2,000원→114만4,000원)은 52.1%, 부산(74만5,000원→111만1,000원)은 49.1%가 늘어 증가율에서 울산과 큰 격차를 보였다. 생활비는 주로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령층에 대한 기본 복지수단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세는 울산이 동남권 3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12년 대비 지난해 노인인구 국민연금 수급자는 울산이 2만8,464명에서 5만7977명으로 7년 사이 103.7%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률 또 울산이 46.8%로 가장 높았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울산은 10년 전인 2008년 4,254명에서 지난해 7,391명(73.7%)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나,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부산(9.2%)이 가장 높았고, 경남(6.7%), 울산(6.0%) 순이었다.

이같은 통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우리 사회의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문제는 곧바로 도시안정성과 직결된다. 탈울산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도시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한다는 의미다. 울산을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은퇴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은퇴자들은 재취업과 전직 등 소득을 유지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이다.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인구유출이 고착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된다. 때늦은 후회로 더 이상의 출구가 없게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울산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