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원회 42곳 올해 회의 한번도 없어
울산시 위원회 42곳 올해 회의 한번도 없어
  • 김미영
  • 승인 2019.11.19 23:00
  • 기사입력 2019.11.19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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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만한 행감
151곳 중 27.8% '유명무실' 조직
미개최율 17개 광역단체 중 최고
방만 운영 혈세 낭비 통폐합 제안
市 개방형 특보 소통 부재 또 도마
울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9일 김미형 의원이 유명무실한 울산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9일 김미형 의원이 유명무실한 울산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및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 방만한 위원회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1년이 다 가도록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린 적 없는 '유령위원회'가 전국 최고 수준인 30%에 이른다. 각종 위원회 미개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과 관련, 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폐합 혹은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울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방형 특별보좌관 업무와 관련 소통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목소리가 또한번 나왔다.

울산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9일, 김미형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해 총 151개 위원회를 운영한 가운데 42개의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위원회 27.8%가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 그 결과 울산시는 지난해 위원회 미개최율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경남 24.7%, 충북 15.4%, 전남 11.5% 순이고, 서울의 미개최율은 6.4%에 불과했다.

김미형 의원은 "지방자치의 관건은 열린 행정이다.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힘을 쏟는 것을 결코 탓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며 "위원회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 위원회 운영에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고 일부 위원회는 개점휴업 하는 등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위원 연임이나 중복 참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이름만 있는 위원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의 개방형 특별보좌관의 소통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 예컨대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교류가 전무한 현실을 언급하며, 또한번 특보들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민선 7기 울산시는 정무특보와 노동정책특보, 사회일자리특보, 문화정책특보 등 모두 4명의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지난 15일 행감에서도 이들 특보의 역할론과 특혜 시비가 한차례 불거졌다.

김 의원은 "집행부와 시의원 그 중간 양쪽으로 행정 소통을 위해 가교역할을 해야하는 개방형 특보들의 역할이 불분명해 보인다"며 "특보라는 직책에 맞게 행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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