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시작된 '2020년도 울산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울산시의회에서 일차적 평가가 나왔다. 13일까지 심의될 내년도 울산시 예산안이 '경제살리기에는 너무 먼 편성'으로 요약된 것이다 .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은 2020년도 예산의 총괄을 살펴본 결과, 특징이 없고 경제 살리기와는 너무 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세출예산 구성비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를 우위에 두기 보다 복지예산 증가 폭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내년도 예산에서 울산시가 편성한 복지비는 전년보다 11.3%(1,147억3,752만원) 증가한 1조1,302억7,537만원으로 전체 예산 29.2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계 비중으로는 32.23%이다.
반면 산업과 교통, 물류 등 경제 관련 내년 시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역경제 예산으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전년보다 4.27%(-36억5,290만원) 감소한 819억6.185만원 편성됐고, 도로, 항만, 대중교통, 물류기지 건설 등 사회 간접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예산도 전년도보다 4.0%(-111억5,427만원) 축소한 2,674억5,321만원이 책정됐다.
또 손 의원은 R&D 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이 전년보다 60.86% 434억2,385만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이
시점에 R&D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비중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급 슈퍼예산'이라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초 예산안이 3조8,605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1조95억 원으로 전년보다 32.2%나 확대됐다. 2019년 당초예산 9,160억원 대비 935억원(10.2%) 증가하면서 복지예산 1조원 시대가 된 것이다.
앞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울산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손 의원은 이번 2020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의 경제침체로 자주재원 확보가 어려운데도 지방교부세가 22.8%, 861억3,600만원 증가한 4,626억6,977만원이 확보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다.
또,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시청 조직운영 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로 분류되는 여비, 급양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전년보다 1.6%인 82억4,217만원 삭감해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수자원, 지역의 도시, 산업단지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8.56%(152억5,027만원) 늘어난 1.934억8,330만원 편성은 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정책의지를 반영하는데 경기침체로 어렵다보니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언덕이 되어 줘야 하지만 2∼3년 후를 대비한 경제 활력위한 예산에도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