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 반발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 반발
  • 조홍래
  • 승인 2019.12.05 23:00
  • 기사입력 2019.12.05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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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관, 산업부 재검토위 해산
원전 인근 주민 참여 보장 등 촉구
울산 자치단체장 및 시민사회·주민단체, 시·구의회, 전국 12개 원전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 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자치단체장 및 시민사회·주민단체, 시·구의회, 전국 12개 원전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 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경주시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한 것을 두고 울산 지자체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월성원전 반경 20㎞ 이내에 경주시민은 4만7,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민은 44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데도 여론수렴은 경주지역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울산 자치단체장·시민사회·주민단체·시구의회·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출범했다"며 "그동안 울산은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참여보장을 요구했으나, 결국 울산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경 8~10㎞ 범위로 설정해 운영해 오던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확대 개편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 명 이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월성원전의 반경 20㎞ 이내에는 울산지역 4개 기초단체 44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구역 내 경주시민은 4만7,00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데 울산지역의 여론을 배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울산에는 시청 반경 30㎞ 이내에 국내원전의 50%가 넘는 14기의 원전이 가동 또는 정지돼 있고,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민에게만 의견을 묻고, 맥스터 건설여부도 경주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지역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산업부는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하라"며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 또한 해산시켜야 하며, 울산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방사능방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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