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무시한 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
울산 무시한 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
  • 울산신문
  • 승인 2019.12.08 23:00
  • 기사입력 2019.12.08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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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사회부

정부가 협의없이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경주시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지만, 원전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울산은 완전히 배제됐다. 

원전 인근 지자체 12개로 이뤄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인근 지역 국민 참여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동맹은 이 같은 정부의 졸속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반경 8~10㎞ 범위로 설정해 운영해 오던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월성원전 반경 20㎞ 이내에 경주시민은 4만7,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민은 44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데도 여론수렴은 경주지역에만 국한됐다. 

동맹은 최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데 울산지역의 여론은 철저히 무시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울산에는 시청 반경 30㎞ 이내에 국내원전의 50%가 넘는 14기의 원전이 가동 또는 정지돼 있고,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민에게만 의견을 묻고, 맥스터 건설여부도 경주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오히려 지역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원근 인근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국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실행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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