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말이다.
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청와대가 감찰을 나선 것에 대한 상관의 질책이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갑자기 중단된 뒤 금융위에서 징계도 받지 않고 퇴직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다.
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선 대조적이다. 일단 이번 의혹은 민정수석실의 비리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백원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감찰 대상이 아닌 '김 시장 비리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넘겼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에 나선 뒤 여론 악화로 김 시장은 결국 낙선했다. 이후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유 전 부시장 관련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도 김 전 시장 관련해서는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해명했다.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과정이 가려지겠지만, 아군의 부정과 비리까지 감싸야 한다는 피아 구분하라는 논리는 비약하다.
국정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세력은 자신과 내부의 문제에 더 엄격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