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출산절벽'이 이어지면서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확보해놓은 '출산장려금' 예산 조차 다 쓰지도 못하고 줄줄이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울주군은 39억원이 넘는 출산장려금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지만 연말까지 쓰여진 돈은 25억이 전부다.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중구도 9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지급한 돈은 이 보다 3억원이나 적은 6억원에 그쳤다. 37억 여원을 배정했던 남구도 절반에 못미치는 17억 원을 쓰는데 머물렀고, 동구도 당초 10억7,900만 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금은 7억 원을 가까스로 넘겼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뿌려대도 아이를 낳겠다는 인구는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고 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만 해도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1.79명이었다. 쉽게 말해 두 명이 만나 얼추 두 명을 낳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출산율은 1.26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1.13명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산·육아 과정에서 여성들이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면 생애 소득은 급감하게 된다. 직장을 그만 둔 이후 재취업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소득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여성이 결혼·출산을 겪게되면 결국 생애 소득의 감소를 각오해야한다는 공식이 성립돼버린 이유다.
그렇다고 육아를 책임져 주지도 않으니, 이 시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제발 낳아달라"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기만하다.
무엇보다 직원의 출산·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여야한다.
때마침 울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인사 우대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각종 가산점에 특별휴가, 근로시간축소, 연차확대, 돌봄휴가 등으로 육아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제발 군대와 출산을 나란히 놓고 쓸데 없이 시시비비하는 미개하고 원시적 언쟁이 없길 바란다. 인구는 국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이고, 우리는 '저출산발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