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줄소환에 경찰청 압수수색까지 '수난의 한해'
경찰 줄소환에 경찰청 압수수색까지 '수난의 한해'
  • 조홍래
  • 2019.12.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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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울산경찰 결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경찰관
피의사실공표죄 혐의 형사 입건
靑 하명수사 논란에 檢 압박 가중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 등 성과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수사 관련 지역 여야 인사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수사 관련 지역 여야 인사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울산경찰에 있어 2019년은 수난(受難)의 한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중순 울산지방검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언론에 배포한 사기범죄자 검거 보도자료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경찰관 2명을 형사입건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이 벌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검찰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피의사실공표를 놓고 울산지검과 울산경찰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말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검찰이 실제 경찰이 언론에 검거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실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울산지검은 올해 1월 울산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돌며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한 내용을 담은 자료 등을 배포한 것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울산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형사입건했다.

울산지검이 경찰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관련 조사를 벌인 것이 이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피의사실공표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까지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경찰 내부에선 이 같은 검찰 조처를 경찰 압박용으로 보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입건된 경찰들이 대표적 검경 갈등 사례로 꼽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담당 경찰이었기 때문이다.

이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울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미쳤다. 최근 조국 사태까지 거치면서 피의사실공표가 예민한 문제로 대두돼 이후부터는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의사실공표 기준은 명확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자연스레 일선 형사들은 언론대응에 크게 몸을 사리게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이 벌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의혹' 수사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져 지역사회를 뒤흔들었다. 올해 4월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고소당한 경찰관 A 씨에 대한 수사를 위해 A 씨가 근무하는 울산경찰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4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의 비위사실에 더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가운데 큼지막한 사건들이 잇따라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김 전 시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말 김 전 시장 측근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점화되면서 울산경찰은 검찰로부터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됐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울산경찰청은 또 다시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서 울산경찰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

악재 속에서도 교통 분야만큼은 성과를 보인 한해였다. 지난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남구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6.% 감소, 교통사망사고는 전혀 없었다. 또 신호 위반사고 예방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올 5월부터 9월까지 주요 물류수송로 5개 권역 13개 노선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한 결과, 통행속도 상향, 교차로 차량 지체도 감소, 물류비 절감 경제성 효과 등 성과가 나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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