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 규모가 사업 성패 좌우
민간자본 유치 규모가 사업 성패 좌우
  • 하주화
  • 승인 2020.01.08 23:00
  • 기사입력 2020.01.08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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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영남알프스케이블카 100% 민자 추진
공영개발 논란해소…공공재원↓ 민간투자 ↑
대명건설은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확대 어려워
郡,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시 출자율 명시 검토
환경 훼손 논란 매듭 전문사업자 발굴도 관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예상 노선. (출처 울주군청)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관련 자료사진. (출처 울주군청)

울주군이 '영남알프스케이블카'를 수익형 민간투자(BTO)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출자구조' 정립 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공공재원의 최소화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지분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업체가 얼마나 나올지 미지수다. 민관공동투자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를 드러낸 대명건설도 현행법상 지분율 확대가 불가능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3월 예정된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 절차를 앞두고 민간 출자자의 지분율 명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공모에 응하는 사업자에게 군이 원하는 출자비율을 미리 알려 진입단계에서부터 협상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해 차후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민자적격' 판정을 받은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하고, 민간투자지분을 최대화하기 위한 내부검토를 이어왔다. 그동안 공영개발로 추진된 이후 사업성 논란이 컸던 만큼 이를 감안해 공공재원의 투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특히 가장 큰 과제인 '환경훼손' 논란을 매듭지을 해법을 찾기 위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민자사업자의 역할을 키우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이선호 군수는 새해를 맞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케이블카는 민간투자 100% 사업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일성을 밝히며 민간투자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사업의 민간전환을 이끌어낸 대명건설은 당초 제안서 상에서 총 517억 원(이자 포함)의 예산 가운데 50%는 BNK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시(30%)·군(30%)·주민(10%)·대명(30%)이 공동 투자하는 출자방식을 내놓았다. 대명이 제안한 것은 민·관이 SPC(특수목적회사)를 구성해 공동출자하는 방식이지만, 군의 취지는 최대한 민간자본으로만 회사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출자구조를 조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대명의 경우 군의 민간투자확대 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으로 확보하게 될 지분을 제안서보다 대폭 끌어올려야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대명건설은 대명그룹의 손자회사인데, 이같은 경우 자회사를 둘 수 없고 지분도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다만 대명의 자본과 무관한 제3의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해 케이블카 출자구조에서 민간지분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함수관계를 따질 때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하다. 

지분율을 높일 경우 다른 사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2~3곳에서 공모 자격에 대해 문의하는 등 케이블가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발될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대명건설처럼 사업의지가 강한 제안자가 많이 있어 주길 바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지분율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파기하고 후순위협상대상자와 출자관계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뒤탈이 불가피해진다. 

군 관계자는 "대명 측이 내세운 출자구조는 단지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제안이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울산시와 협의해 새로운 출자관계를 구축해야한다"며 "차후 혼선을 막기 위해 지분율을 미리 확정하고,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업체들만 공모단계에 진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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