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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업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가 2007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면서 구직급여 지원 대상자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월(4,753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37만6,000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3,000명)보다 15.7% 늘었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