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2호공약 발표 "벤처 강국 실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을 겨냥한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파격 지원 방안을 내 놨다.
현재 11개 수준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의 숫자를 오는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고, 벤처 투자에 연간 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오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로 확대한다. 우량 벤처기업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유니콘 후보로 성장시키는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스케일업 펀드도 4년간 12조원 조성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벤처투자액을 연간 5조원까지 확보한다.

벤처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창업주의 복수 의결권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권 약화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분야 연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도 세웠다. 바이오·핀테크 스타트업에 입주공간·멘토링·상담 등을 제공하고, AI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벤처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라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벤처부문 자급유입이 충분히 못하고 우수인재의 창업이나 혁신 기업 성장 지원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 벤처붐 조성을 통한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 제도의 정비, 세제 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