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차질없는 추진, 정부 즉각 응답해야

울산 공공병원 건립 문제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울산시민들은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한다"고 단언해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1월 29일 발표한 국책사업 가운데 공공병원 사업이 검찰 수사와 맞물려 유관부처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사업이 표류하지 않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며 울산공공병원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울산 관련 공공병원 공약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나온 이야기다.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울산에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은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이기 때문이며,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병원이 예비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당 평균 1조 원 정도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지난해 1월 19일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고, 11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추진돼왔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작업도 마무리돼 총사업비 규모도 2,059억 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을 목표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또 2020년 국가예산으로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4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오는 2024년 병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민들이 대통령의 연두 기자간담회에 이목을 집중한 이유는 바로 울산이 가진 의료 낙후성과 무관하지 않다. 울산의 의료복지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려진 바다.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이 문제는 잘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00.8명이었다. 울산은 149.4명으로 서울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상위권인 대전(243.6명), 광주(243.1명), 대구(232.4명), 부산(228.2명), 전북(197.0명), 강원(172.5명), 제주(170.4명)와도 차이가 크다. 지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연간 미충족의료율(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 지표를 보면 의사가 많은 서울(7.6%), 대전(8.4%), 대구(6.4%)는 낮고, 의사가 적은 충북(9.0%), 충남(13.0%), 경남(11.1%)은 높았다. 이처럼 의료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인구 고령화, 1주 최대 80시간 수련을 명시한 전공의 법 시행으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단순 정원 확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전달체계 왜곡 우려, AI(인공지능)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문제는 울산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다. 울산이 광역시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공공병원 하나 없는 상황이다. 이제야 정부가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 문제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울산 의료기관의 낙후성은 시민불만을 넘어 울산의 미래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분야의 낙후성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울산의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 그 하나의 예가 의료자원이다. 울산지역 의사 등 의료자원이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울산의 경우 암과 심장질환,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전국 시·도별 보건의료 지표에 따르면 울산 시민의 건강상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의 기대수명도 80.20세로 서울의 82.67세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국 7대 대도시와 비교해도 부산(80.22세)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뇌혈관 질환 사망률의 경우도 무려 4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33.8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여기에다 당뇨병 사망률은 16.5명으로 전국 평균(14.7명)보다 높고, 간 질환 사망률 역시 10.7명으로 전국 평균(10.3명)을 상회했다. 공해도시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도시로 변모하는 놀라운 발전 뒤에 의료 등 복지부문의 낙후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울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와 교육 분야는 도시의 기본이다. 정부는 즉각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