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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정권 유관 사안 수사를 놓고 벌어진 이른바 '대검찰청 항명 파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는 공개 항의를 받은 것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이 연이어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갓집 추태" 입장문에 이어, 21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로서, 엄정한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며 "더군다나 그것이 여과 없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국민들한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점은 비판받을 점"이라고 양 차장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 진행자가 '검찰 일각에서는 심 반부패부장이 조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 징계 대상이라고 한다'고 질문하자 "그것은 직무활동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 사안"이라며 "법률적 판단, 직무행위 관련 판단은 당사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와 별개로 이뤄진 상갓집에서의 언행,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 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 반부패부장에게 반말로 고성 항의를 한 배경에는 조 전 장관 사건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대립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를 진행해온 이전 수사 지휘부와는 달리, 지난 8일 검찰 고위인사로 신규 발령을 받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 반부패부장 등은 조 전 장관 등 현 정부 유관 사안 수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지난주 윤 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을 냈고, 비슷한 시기 대검 연구관들에게는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연구관의 '상갓집 사건'은 이에 대한 항의성인 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 운동'이 실체로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치 검사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에 항의한 것이 항명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심 부장이 최근 검찰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에 항명 파동이 났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부장에 대해 "정치검사"라고 말한 뒤 "심 부장한테 '수사 기록은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가 진짜 검사"라면서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고 했던 검사에게 추태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심 부장 관련해서 전날 특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심 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할 경우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다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앞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대학살"이라면서 추 장관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전날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조국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관련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심 원내대표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조국 공소장을 보면, 친문 패거리들의 조폭적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등을 거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 정권 초기에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했다. 김경수 등도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추한 모습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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