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려다 국비 확보 실패로 제자리를 걷고 있는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에 대해 울산시에 일부 지방비를 포함해 용역을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 추진 여부가 4월 중이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0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울산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명목으로 울산시 배정을 확정했다.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70%를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를 울산시가 확보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연댐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은 문화재청이 '사연댐 영구수위조절' 방안으로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지난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연댐 수문설치 방안에 대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하면서 구체화 됐다.
그동안 맑은 물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내새우며 영구수위조절 안 등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울산시는 사연댐에 수문설치가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자는 절충안을 문화재청에 제시했고, 문화재청이 이를 수용하면서부터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주군,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9일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핵심은 울산시가 타당성 용역에 동의하는 대신,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전액 국비확보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수문설치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사업비 일부를 울산시가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하자 울산시는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반영을 검토하는 동시에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한 용역 추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요구대로 용역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추경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빨라도 4월이나 가능할 것 같다"면서 "4월이면 환경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물관련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이 결과도 함께 지켜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한 환경부의 연구용역은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과 '구미 산업폐기물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용역' 등 두 건이다.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대구, 울산, 경북, 구미 등 낙동강 4개 지자체장과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차관, 문화재청장 등이 식수 및 공업용수 부족현상 문제와 함께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을 맺는 등의 과정 속에서 해법으로 제시된 연구용역이다.
'구미 산업폐기물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용역'은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폐수의 낙동강 유입을 원천차단 해 대구 취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의 물을 울산에 나눠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