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탄핵·청문 추진"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사법정의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공수처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법률 개정, 추 장관 탄핵 추진 등이다.
안 위원장은 우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게 국민당의 사법개혁 총선공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제외한 야당의 힘을 다 모아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묻자"고 제안했다.

이어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정기관을 줄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면서 "국민당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고 일갈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