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국사용설명서⑹ - 중국의 분열 혹은 붕괴
신중국사용설명서⑹ - 중국의 분열 혹은 붕괴
  • 울산신문
  • 2020.02.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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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중국의 분열과 붕괴는 서방에서 늘 제기하는 문제였다. 중국 내에서 신장과 티벳 등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시위나 테러가 발생하거나 중국지도체제에 변화가 노출되면 서방언론은 중국지도부의 분열과 중국의 붕괴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중국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중국인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확산세를 잡지 못하자 다시 시진핑 체제로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통제사회' 중국에서 최고지도자인 시 총서기에 대한 비난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온다는 것은 중국지도부로서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국제사회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덩치만 컸지 전염병에 대응하는 대응능력은 18년 전 사스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우한과 후베이성을 넘어 전 중국으로 확산됐다. 

매일 확진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서면서 9일까지 중국 내 확진자는 3만7,0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이미 사스를 넘어 812명에 이르렀다. 상태가 위중한 위독환자가 4,00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도 시 총서기는 "중국의 방역노력이 전 세계에 큰 공헌을 했다"며 자화자찬을 하면서 중국 내 여론은 물론 세계의 조롱을 자초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조치는 중국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일 뿐 아니라 세계의 공공 안전에 대한 거대한 공헌"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인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가 하면 일부 반체제 지식인들이 목숨을 걸고 시 총서기를 정조준하면서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쉬장룬(許章潤) 칭화대 법대 교수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분노하는 인민은 더이상 두렵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 총서기의) 폭정 하에 정치 체제는 붕괴됐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 구축돼 온 관료 통치 체제도 난맥상에 빠졌다"며 시 총서기와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한 반체제 인사도 시 총서기의 퇴진을 직접 요구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이런 지식인들의 외침은 중국 내에서 시 총서기의 지도력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중국인민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제비판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중국에서 이와 같은 글이 알려지는 것도 중국사회가 예전보다는 비판에 대해 성숙해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사스'가 재발했다며 주변 동료들에게 알렸다가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고 환자치료에 나섰다가 감염돼 숨진 우한 안과의사 리원량을 추모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중국은 이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한지역 당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를 통해 중앙으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조기에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조치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시 총서기는 괄목할만한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고 사실상 손을 들었다. '스트롱맨'과의 힘겨루기에서 중국인민들이 보기에는 힘에 부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와 시짱(티벳)장족자치구의 분리독립움직임도 중국의 분열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실 중국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위축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20년 동안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률로 세계경제를 이끌어왔고 G2로 올라선 최근에도 6%의 고도성장을 유지해왔다.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 설 경우,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이나 극심한 빈부격차 등이 달려가는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는 있더라도 중국의 분열이나 붕괴로 이어질 만한 강한 동력은 아직까지 갖추지 못했다. 민주화에 대한 욕구도 89년사태로 중국사회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 시 총서기가 독주하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분열도 상상하기 어렵다. 중국의 분열은 당분간은 누군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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