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구역 현금청산자 대책위원회가 12일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하루 종일 청사가 봉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종전자산평가에 따른 보상가 산정 방식을 두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책위는 중구청이 조합 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근거를 따지기 위해 이날 항의 방문했는데, 중구청이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타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출입까지 통제되면서 구청 업무가 일순간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구는 B-04구역 현금청산자 대책위원회가 항의 방문한다는 경찰 집회 신고 내용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사 현관문 전체를 봉쇄했다. 각 현관문에는 '청사방호 근무 중'이라는 문구가 써 붙여져 있었고, 공무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선 채 민원인들의 방문사유를 물어가면서 출입을 통제했다.
# 대책위, 감정평가 재실시 등 중재 요구
이후 낮 12시께 대책위 소속 70여명이 중구청을 항의 방문했고, 경찰병력까지 가세해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았다.
이날 대책위는 중구청이 종전자산평가 자료를 조합 측에 제공한 이유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묻겠다는 취지로 항의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합은 종전자산평가를 바탕으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했는데, 현금청산자들은 그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됐다고 반발하면서 감정평가를 재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자산평가를 시행한 중구청에 조합과의 중재 등을 요청하고 있다.
청사 진입이 막히면서 대책위 관계자들이 "주민이 민원 신청을 위해 구청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막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하는 등 대책위와 구청 공무원들 간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중구청이 제공한 종전자산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에서는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왜 중구청이 종전자산평가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이유를 묻고 절차가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해 방문한 것뿐이다"고 전했다.
이날 대책위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타 민원인이나, 잠시 외출했던 공무원들의 출입까지 철저히 통제되면서 구청 업무가 일순간 마비되기도 했다.
# "불법점거 이력있어 사전 차단 조치"
중구청이 이날 대책위 진입을 철저히 막은 이유는 앞서 대책위가 구청 업무공간을 점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에도 감정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면서 울산시와 중구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이때 중구청 4층 도시과 업무공간을 하루 동안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중구청은 업무방해와 무단점거, 퇴거불이행 등 사유를 들어 대책위 대표 3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중구 관계자는 "당시 대책위가 단순 민원신청을 이유로 방문해놓고 사무실에서 베개와 이불 등을 깔아놓은 채 취침하고 음식까지 시켜먹는 통에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차질을 빚었다"며 "이번 항의 방문도 불법점거로 이어질 염려가 있어 진입 자체를 막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는 중앙기관 추천을 거쳐 법률 규정에 따라 종전자산평가를 진행했을 뿐이고,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종전자산평가서로 협의를 하는게 적절한지 적절성 여부를 심사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책위 측에서 조합 측에 감정평가를 재실시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탓에 제대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