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공정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13일 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40명을 편성해 선거(4월 15일) 이후인 4월 29일까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울산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후보자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를 목표로 각 상황실에서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 척결에 중점을 둔다.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 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의 경우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글 등을 인터넷 유포하는 사설정보지, 속칭 '찌라시'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한다.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등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선거폭력,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