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명선거 기대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검경이 선거사범 엄단을 선언했다. 울산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번 주부터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공정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지난 주말 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40명을 편성해 선거(4월 15일) 이후인 4월 29일까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울산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후보자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를 목표로 각 상황실에서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 척결에 중점을 둔다.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 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의 경우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방글 등을 인터넷 유포하는 사설정보지, 속칭 '찌라시'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한다.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등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선거폭력,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시선관위도 이번 선거에서 금품이나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유권자인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네거티브나 불법 비방전이 사라지고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선관위의 당부다.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는 총선에 나선 후보자가 올바른 정책과 정견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들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검토해 자신의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간단하고 명료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우리 선거판은 정책선거와 공명선거 분위기는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탈·불법이 판을 치는 혼탁선거가 만연했다. 이번에도 선관위와 시민단체들은 각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잇달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정책과 인물을 기준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올해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여야 모두가 조용한 선거운동을 다짐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정책선거의 장이 펼쳐질 절호의 기회다.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급조한 정책이 없는지,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정책선거로 집권한 영국의 사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 인물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25세 미만의 청년 25만 명을 고용하고, 5∼7세 아동의 학급규모를 30인 이하로 축소하며 향후 2년간은 현재의 지출 제한 틀을 넘지 않겠다'는 평범한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유권자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다. 이는 블레어의 대 국민 약속이 공약(空約)이 아니고, 매니페스토의 취지에 맞는 공약(公約)이었기 때문이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혁신운동이라는 점에서 선거는 의미가 있다. 달라진 시민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번 선거전에 울산지역에서부터 선거운동과 방법이 정책선거로 달라지길 기대한다.

문제는 일부 정치 지망생이나 후보자, 또는 예비 주자들이 정도의 공명선거, 정책선거보다는 못된 정치판 흐름에 달콤한 유혹을 느끼는 잘못에 빠지는 사례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유권자를 자기표로 만들고 싶겠지만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지극히 감정적인 전략은 당장 효과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계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선거, 공명선거가 자리 잡아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일삼는 구태는 사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