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도 팬데믹 상태라며 산업 분야별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15일 발표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는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유통과 항공, 관광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 방안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안이 담겼는데,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전경련이 제시한 5대 분야는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전반이다.
분야별 세부 제언을 보면, 유통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주문 허용 등이 담겼고, 항공 분야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과 긴급지원 실효성 확대 등을 주문했다.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여행 취소수수료 등 한시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 의료·바이오 분야는 원격진료 본격 도입 검토와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겼다. 산업전반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도 기간 연장과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유통 분야 지원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급감한데다 온라인쇼핑에 비해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밀집지역 방문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 분야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는데,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운항을 못해 비행기를 공항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비(정류료)까지 부과되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관광업계에 대해서는 영세성 등을 감안해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료·바이오 분야의 경우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 등을 중심으로 환자 희망 시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에서 20여 년째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원격의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대한 긴급 대책 외에도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및 세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와 관련, 수급난을 겪고 있는 마스크의 경우 생산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의 인가사유가 협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기업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사유 인정 등 인가제도의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위기상황을 기업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침체 장기화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투자 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이번 긴급 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면서 "추후 전경련은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건의하는 등 경제상황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