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명백한 범죄입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 명백한 범죄입니다
  • 울산신문
  • 2020.03.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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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담론] 방수현 울주署 경무계 순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각종 미디어나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국민에게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고 바이러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 식당의 경우 위생을 위해 정기방역을 하던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00식당에 코로나 확진자 방문, 방역 중'이라고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 손님이 뚝 끊기는 피해를 입었고, 해당 식당 주인은 눈물로 하루를 보내다 충격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릇된 확진자 정보는 그 지역 유동인구를 급감케 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고, 근거 없는 의학 정보는 자칫하면 바이러스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보건기관에 쏟아지는 허위 정보에 대한 문의는 정작 중요한 방역 업무에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등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자칫하면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정 불신으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된 노력을 보여야 한다.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면 영업방해죄,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도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둘째,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해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식발표를 기다려 보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정보가 있으면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 정보와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악의적인 허위 정보라 판단됐으면 이를 퍼 나르는 행위도 안 된다. SNS가 발달한 시대에 단순 장난에 의한 클릭 한번으로 가짜뉴스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중간유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보를 게재할 때는 한 번 더 신중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기관을 사칭한 코로나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링크돼 있는웹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 클릭은 자제하도록 하자.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의 친구·가족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가짜 뉴스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짜뉴스가 뿌리 뽑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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