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 없이 주민 1명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재난소득은 일부 시·도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지원'만 실시돼왔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경우는 울주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한창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이 단행한 과감한 행보에 전국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 22만2,256명에 222억 2,560만원 소요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다. 2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256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222억 2,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은행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1회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체크카드의 경우 울주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켜 주민에게 투입된 공공재원이 다시 지역 상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긴급 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고려하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군수는 "이번 지원금은 단순 현금복지에 그치지 않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례 제정 등 고려 지급시기 5월 전망
지자체가 소득 수준, 직업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울주군이 전국 최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위기가구에만 국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울주군과 인접한 부산 기장군도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한해 150억원 규모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을 밝힌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 명 중 지원 대상은 5만 명으로 1인당 52만원씩 총 250억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소득액별로 지원금을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밖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시도 6,599억 원을 저소득층·영세 근로자·택시기사 등과 관련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의 형태로 쓰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이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삼았다.
# 타 시·도 선별적 지급과 대조적
울주군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선별적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이들 시도와는 차별화된 '보편적 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군은 이날 오전 군수실에서 재난소득지급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승진 울산공익법률원 설립추진위원장, 춘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시민연대 1명, 군의원 2명, 시의원 2명 등 총 8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춘해대 김진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우리사회가 '글로벌 위험사회'임을 증명한 사례다. 이는 모두가 사회보장정책 대상자임을 의미한다"며 "모두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승진 위원장도 "사회적 자본은 선별적 방식으로 형성되지 않는 만큼, '모두의 세금은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사고가 요구된다"며 울주군 정책을 지지했다.
다만 '역차별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송성우 울주군 의원은 "다른 지자체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하는데, 울주군만 전 군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 고소득층 지원금 기부 유도 저소득층 재지원 구상도
그는 또 "군민 1인당 10만원으로 실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이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도 이같은 논란까지 각오하고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또 지원금을 지금한 뒤 '기부릴레이'를 펼쳐 고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기금을 기부받아,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 군수는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데, 이때 지급 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기준의 경계지점에 있게 되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울주군이 고민 끝에 내놓은 과감한 지원이 놓은 타시도에 전파되고 정부의 재난소득지원 정책도 이끌어 내는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