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대중국 외교
코로나19와 대중국 외교
  • 울산신문
  • 2020.03.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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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럼] 한정석 미래한국 객원기자

우한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이라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맞섰다. 그리고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같은 말로 사태를 호도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만약 중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지금 와서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같은 대통령의 자랑을 목격했다. 그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마스크 대란도 일어났다.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 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비상 상황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부족하다고는 해도) 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다.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절박한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총리의 발언에 한 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렸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난들이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신천지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고,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관계가 연일 언론의 뉴스가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을 넘어 정치가 돼갔다. 도대체 이 모든 왜곡과 파탄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중화사대가 화를 키웠다

한국의 우한 코로나 사태의 1차적 원인을 두고 '중국인 입국 금지'는 뜨거운 쟁점이 됐다. 야당과 의료계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전면적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며 맞섰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실행되지 않았다. 교역량 1위인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전면 입국 금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WHO의 여행금지 반대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자국의 판단을 중시해 중국발 입국금지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연내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다시 불러 일으켰지만 청와대는 반응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한국을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한다는 지적들이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등장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상황은 총선 전 시진핑 주석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불러 왔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라고 질타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이라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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