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시국에 정치권에선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비례정당 전쟁으로 거대양당은 국민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이전투구가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과 4+1협의체를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한 탓이 크다.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통과 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엄포했다. 결국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명분만 살려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은 한 목소리로 미래한국당을 '꼼수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총선 한달 정도 앞두자,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연출하면서까지 지지자들의 비난을 무릎 쓰고 '더불어시민당'을 사실상 창당하다시피 했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이 따로 없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해 꼼수로 대응했지만 미래한국당의 명분에 면죄부 준 꼴이다.
결국 양당정치를 종식하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애초 콘셉트와는 다르게 거대한 꼼수와 반칙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러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주권자인 유권자 집단을 진영논리에 가두고 선택을 강요하는 꼼수정치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선거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없다. 최소한의 존중이 실종된 위성정당들에 대해 유권자가 심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