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 별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 운수사업 내수 살리기 특단 주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비심사에서, 장윤호 의원(산건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 2회 추경 시 배수로 정비사업, 전선 지중화 사업 등 밀착형 SOC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이시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버스정류장, 공용차고지의 방역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영세 운수 자영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이용하는 기사식당 등이 코로나 발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얼어붙은 운수관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윤정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기존의 법·제도 등의 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공영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터미널, 기차역 입구에 에어졸 소독설비 설치 및 드론을 이용한 공용주차장 항공방역을 건의했다.
원안가결된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병석 의원이 최근 준공한 화봉 제1공원 주차장과 관련해 진출입로 접촉사고 대책마련을 당부하고, 인근 풋살구장 이용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를 제안했다.
# 추경 재난기금 아닌 일반회계 편성 의문
복지여성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백운찬 의원 추경에 재난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으로 사용할 시 문제가 없는지에 질의하고 예산 외에 재난상황으로 교부된 예산을 재난기금에서 한 것에 대한 일반회계로 전환 여부에 대해 물었다.
울산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전영희 의원(환복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법에 준용하면서 울산시 여성폭력방지 조례안 내용이 타당하다며 동의했다.
# 재난관리본부 감염병 전문가 상주 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미형 의원이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구입과 소독방역 등에 대한 대처상황이 불신을 야기한다면서 보다 세심하게 지원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호근 의원은 재난관리본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있는지, 감염병 차단 및 확진자 관리가 중요한 만큼 울산재난관리본부에는 감염병 전문가를 상주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소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풍 등의 재난과 달리 코로나19는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울산만의 대비책과 매뉴얼을 만들어 선제적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