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민만 재난기본소득 불공평해"

울주군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하기로 하자 '소외감'을 호소하는 타지자체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예산이 없어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주민달래기'에 곤혹을 치르고 있고, 울산시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 市, 재난관리기금 400억 투입 불끄기
24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역 지자체에는 울주군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민원인들을 울산시민은 모두가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울주군지역 주민들에게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은영(북구·40) 씨는 "울산시민 모두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 예산은 울산은 물론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울주군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니, 나머지 지자체들도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지급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배해진(중구·45) 씨는 "울주군 소식을 듣고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출산장려금이나 무상급식 등에서 상대적 소외를 당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현금까지 지원된다니 억울하고 우울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자체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울주군과 달리 예산 규모가 빤하다 보니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는 속사정 탓이다.

# 저소득층 중심 선별적 지원안 검토
실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다. 중구 관계자는 "예산 규모가 빠듯하다 보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지원은 물론,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난감해했다. 

지자체들은 재난소득 지급만큼은 국가주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아직 법상으로 지자체가 생활비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계를 뒷받침하려면 일부 지자체가 임의로 생활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현재처럼 지방정부별 각개 약진 방식으로는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통일성을 갖춘 긴급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 "중복 지급 피할 방안 등 마련할 것"
울주군의 재난소득지급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타시도에서도 속속 지원에 나서면서 재난소득지급정책은 전국 확산 기류를 타고 있다. 

울주군과 접경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은 이날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1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장군 인구는 16만6,321명으로 지원금은 이달 말이나 4월 초 군민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경기도도 같은 날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개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필요 재원 규모는 1조3,64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울산시도 이른바 '코로나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수용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중 가용 재원인 4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주군과 같은 보편적 지원은 예산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법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진행될 것"이라며 "기준은 5개 구·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울주군의 지원을 받은 계층이 중복될 경우 이중지급을 피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주화기자 jhh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