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난지원 울주군민 소외말라"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과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미 지원이 이뤄진 울주군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군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시와 군에는 '노골적인 군민 패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고 군내 12개 읍면이장협의회가 비상 회동을 갖는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6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시는 이날 2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시와 5개 구·군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편성하고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울주군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예고했다. 군이 이미 기초단체 차원에서 전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지원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이중 지급'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하루 전날인 26일에도 전체 시민 1인당 마스크 3장씩을 나눠주기 위해 350만 장을 기초단체에 배부하면서 군을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 군이 120만 장을 별도로 확보해 군민 1인당 5장씩 나눠주기로 주기로 한 만큼, 중복지급을 막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군민들은 일제히 동요했다. 군지역 12개 읍면 350여 명 이장을 대표하는 '울주군이장협의회'는 긴급회동을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울산시가 특정지역 주민을 소외시키며, 거꾸로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중지를 모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널리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졌다. 시에 전자민원을 올린 한 시민은 "울주군은 어느 행정관할 소속입니까. 울주군민은 울산시에 행정처분과 전혀 무관합니까. 울산시의 정책을 울주군에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어느 부분에서 울주군이 울산시의 지원에서 제외 당해야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시립요양병원과 인접한 온산 및 온양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시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희생해왔던 마을의 노력을 무시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시는 다른지역 주민 모두가 꺼려했던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격리시설로 '시립요양병원'을 지정하고 여기다 대구경북지역 격리자들까지 수용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되자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를 무마하려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많은 위험과 공포를 감내해왔던 군민들의 희생을 아랑곳 하지 않고, 군에서 군비로 주민들의 재난소득을 지원한 것을 빌미잡아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일~8일 온산 및 온양 지역 2만2,00세대를 대상으로 총 4만5,000장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또 주민 원성이 가라앉지 않자 17일 15만 장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시립노인병원을 지정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스크를 지급한 바 있다"며 "처음엔 세대당 두장씩 지급했다가 주민들이 무성의 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1명당 3장씩 추가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시는 이날 재난소득지원 관련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예정했던 기자브리핑을 일단 연기했다. 또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벌인 뒤 다음주 중 공식발표하겠다고 일축했다.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은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이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 주민들간 갈등이나 지자체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인고 끝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의 재난소득 관련 발표 연기로 덩달아 입장 표명을 미루게 된 이선호 울주군수는 군민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결정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울주군을 제외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하리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하주화기자 jhh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