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4·15총선, 유권자 두 눈 부릅떠야
막 오른 4·15총선, 유권자 두 눈 부릅떠야
  • 울산신문
  • 2020.03.29 17:07
  •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4.15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지난 주말 마감됐다. 이제 선거일까지 불과 2주일 여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제 새로운 의회 권력을 선출하는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이 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 초유의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선거운동은 실종됐고 정책선거는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래서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울산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6개 선거구에 모두 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숫자는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치러진 총선 중 후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과 27일 후보 등록 결과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가혁명배당금당 3개당이 6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냈다. 이어 민생당 2명, 노동당 2명, 민중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이 최종 등록했다. 2000년 16대부터 치러진 총선 가운데 후보가 가장 많이 출마했다. 역대 총선 후보자 수는 16대 20명, 17대 27명, 18대 23명, 19대 21명, 20대 21명이다. 

21대 총선 후보 특징을 보면 28명 후보 중 57%인 16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다 전과기록 보유자는 동구에 출마하는 노동당 하창민 후보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모두 6건이다. 또 후보자 전과기록 중 가장 많은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8명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울산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재산상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후보 가운데 최고 재력가는 남구을에 출마한 통합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다. 김 전 시장은 67억2,100만 원을 신고했고, 2위는 중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으로 30억5,400만 원이다. 반면 북구 무소속 후보인 박영수 부동산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은 유일하게 8,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재산을 기록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김 전 시장은 재산세와 소득세 8억7,000만 원 상당을 납부해 납세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울주군 민주당 김영문 전 관세청장으로 재산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해 모두 4억2,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준연동형비례대표를 뽑는 새로운 선거제도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등판시켜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을 열어준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 문제의 경우 위성정당을 예고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미래통합당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 하지만 비례 의석 싸움에서 밀릴 처지가 되자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포장해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 책임도 더 작다고 할 처지가 못 된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위부대를 자처한 열린민주당까지 위성정당으로 출현해 도무지 무슨 이유로 선거제가 바뀌었는지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이같은 위성정당의 난입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기형적 선거제로 이번 4·15 총선에는 모두 41개 정당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등록된 정당 51개 중 41개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한 정당은 15개이고,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6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20개다. 지역구 후보는 1,118명, 비례대표 후보는 312명으로 집계됐다. 투표용지에 실릴 기호도 결정됐다. 지역구 후보자의 공통기호는 의석수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번을 배정받은 데 이어 미래통합당 2번, 민생당 3번, 미래한국당 4번, 더불어시민당 5번, 정의당 6번 등으로 6개 정당이 전국 통일 기호로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 기호는 '지역구 의석 5개 또는 직전 선거 득표율 3%'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용지에는 기호 3번인 민생당이 첫 칸을 차지했고, 이어 미래한국당(4번), 시민당(5번), 정의당(6번) 순으로 기재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35곳으로 확정되면서 정당투표용지는 48.1㎝ 길이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표지분류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34.9㎝)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결국 수작업으로 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인력과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극심한 이기주의가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갉아먹고 정치불신과 혐오를 더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된 민의의 대변인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무엇이 정치를 국민의 실생활로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지를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할 시간이다. 엄정한 선택을 위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