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황세영 시의장, 5개 구·군 단체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울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송 시장은 전날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배분에 단체장간 이견을 보임에 따라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하루 만에 합의하고 전격 발표했다.
이날 송 시장이 밝힌 재난지원금은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와 '근로자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4가지가 핵심이다.
'울산형 재난 지원금'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총 지원자금은 330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23만 가구 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던 울주군 지역도 단체장간 합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예산 사정상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정부 지원금으로 대체한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월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75만 원가량, 2인 가구 299만 원가량, 3인 가구는 387만 원가량, 4인 가구는 474만 원가량, 5인 가구는 562만 원가량이다.
당초 울산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35만 1,000명 중에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14만 7,000가구 23만 2,000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안에서 사용하도록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시는 또 고용위기에 처한 근로자 특별지원방안으로 국비 7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총 170억원을 투입한다. 방과 후 강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공공시설 외래강사, 학원 강사 등 고용보험의 울타리가 없는 특수 형태의 노동자 3만 4,000여 명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8,000여 명에게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3,800여 명에 대해서도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도 확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는 국비 20억원과 시비 100억원 등 120억원이 투입된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1곳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 관광, 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도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업,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도·소매업, 외식업, 학원 등 약 1만여 업소에 대해서도 1곳당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울산시 자체의 정책 금융지원액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자금을 포함하면 울산지역 지원 규모는 1조 7,500억원에 달한다.
보증서 발급도 기존 6주 내외에서 3주 이내로 단축하며, 신용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경남은행과 공동으로 무담보, 무보증 자금도 4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송 시장은 이날 "구·군 단체장들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스크 지급 방법 등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있었고, 시민 모두에게 지원금이나 마스크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에 합의했다"면서 "마스크 지급 문제로 울주군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송구스럽다. 울주군이 이해하고 양보하기로 했고, 마스크 지급 문제도 울산시의 취지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덴탈 마스크를 중구에 70만 개, 남구에 100만 개, 동구에 50만 개, 북구에 70만 개 등 총 290만 개를 분배해 시민 1인당 3장씩 배부한다. 울주군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100만개를 울주군민 1인당 마스크 5장씩 배부한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