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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4월부터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시행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시행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과 시행때 혼선 방지를 위해 입안단계부터 주요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앞으로 주요 사업 계획 결재 문서에는 검토결과가 반영된 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대책을 계획에 반영해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사업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은 실태 분석, 관련 법규, 의견 수렴, 협의·협력·배려, 갈등 진단, 예산·인력, 안전, 학교 업무 경감, 홍보·소통, 평가 등 10개 항목이다. 

교육감이 결재하는 주요 정책, 신규 사업 등에 적용하고 그 외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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