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울산지역 8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위소득 70%(중위소득 150%)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지급을 계획했던 울산시가 정부안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수혜자가 당초 33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1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있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긴급재난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울산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 366억원에 91억원을 추가해 45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 2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총 지원자금은 366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급 대상은 약 23만 가구 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30일 이와는 별도로 소득 하위 70%까지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시가 이미 발표한 '울산형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조정, 9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457억 원의 울산지역 재난지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 8대 2로, 지방비 분담 매칭 비율을 20%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전국에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1,400만 가구에 달하며, 울산의 경우는 33만 9,000가구 약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2,285억원이 울산지역 주민에게 지원되며 울산시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45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송 시장은 "울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의 재난기금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해외여행경비 절감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또 "울산시가 지급하기로 했던 자체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었지만 정부의 방침은 이 보다 범위와 지급액을 확대 확장한 것으로 울산시는 정부안과 잘 결합해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울산시와 정부의 지원 등 이중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울주군은 정부방침과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우수기자 jeus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