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학생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하주화 기자
  • 2020.04.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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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교생 15만여명
울산시교육청-시구군 최종확정
미집행 무상급식비 등으로 조달
다음달 중 스쿨뱅킹계좌로 입금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정천석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5개 구·군 단체장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동대응 방안 발표 후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수화 동작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정천석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5개 구·군 단체장이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공동대응 방안 발표 후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수화 동작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5만 여명이 학부모의 소득 등에 관계 없이 1명 당 10만 원씩의 '보편적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사용되지 못한 학교급식비를 이용해 가정학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해온 울산시교육청이 지역 자치단체와 합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지었다. 

울산시교육청, 울산시, 5개 구군, 울산시의회는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자치단체들은 총 151억4,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해 유치원과 초중고 441개교 학생 15만1,412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과 돌봄 등 제대로 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느라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학부모 등을 돕기 위해 지급된다. 

실제 학생들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개학으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돌봄, 생활지도와 상담, 무상급식 등 학교에서 당연히 보장받았던 교육과 교육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의 몫과 통신비와 식료품비의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원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3월∼4월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93억원에다 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는 58억4,000만 원을 더해 확보하기로 했다. 기관별 분담 금액은 시교육청 122억8,000만 원(81%), 울산시와 5개 구·군 28억6,000만 원(19%)이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예정된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뒤 5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학부모의 스쿨뱅킹 계좌로 직접 지원된다.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재난 지원금 지급은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소득의 경우에도 기초단체인 울주군이 군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을 약속했지만, 광역단체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이므로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교육청과 자치단체, 시의회 등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았다"면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저력과 역량이면 코로나19는 물론 지금의 경제 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번 지원금이 교육적 소비에도 부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울산페이'를 통해 지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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