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출범해 빠르면 오는 다음 달 말께 민간주도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지난달 산업부에 불과 7㎞ 떨어진 곳에 월성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니 관련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 결정해 달라는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하자 지역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주민투표 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출범해 윤치용 울산 YMCA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윤치용 전 북구의회 의장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게 된다.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환경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법조인, 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정부의 사용후재검토위원회가 오는 6월께 월성 맥스터 건립 여부를 최종 결정 지을 것으로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5월 말에서 6월 초께 주민투표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시설, 인력, 예산 등을 전부 지원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투표가 열리기 위해선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우선적으로 북구민들 대상으로만 투표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울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북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면서 "공정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사무를 진행, 주투표 결과가 주민의 뜻을 잘 드러나고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울산시민 102만 명이 살고 있다. 따라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은 울산시민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다. 그러나 울산시민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지난 3월 울산 북구 주민들은 1만1,484명 서명을 담은 주민투표 청구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인 8,531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줬다"고 꼬집었다.
또 "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문제는 인근 지역주민의 삶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될 정도였다. 그러나 누가 주민인가, 어디까지의 주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상의 주민들만 자격이 있는 주민들로 간주하고 울산북구 주민들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의 위험은 결코 행정구역에 따라 나뉘지 않는다. 북구 주민을 비롯해 102만 명의 울산 시민, 월성원전 주변 반경의 많은 시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우리 사회 역시 이들의 요구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산업부가 북구민의 참여와 주민투표 요구를 거절했지만 북주민들과 울산 시민사회는 여기에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결정했다.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정혜원기자 usj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