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내버스 예산 지원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당초 예산으로 울산 시내버스업체에 해마다 막대한 액수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고호근 울산시의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울산시내버스 회사 지원 예산으로 250억원을 편성·반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한 시내버스업계 적자 보존 조치로, 업계에서 360억원을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110억원을 내린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도 울산시 당초 예산안에 시내버스 지원을 위해 400억원을 책정한데 더해 25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버스회사도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데, 매번 시내버스의 경영난 해소 차원이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혈세를 퍼붓고 있다"면서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당초 360억원을 요구했는데, 결국 시가 25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100억원을 줄였다면, 200억원도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증명해 달라"고 따져물었다.
해마다 불어나는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의 문제는 울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자초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울산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3년 249억원, 2014년 246억원, 2015년 247억원, 2016년 264억원, 2017년 373억원, 2018년 526억원, 2019년 583억원 등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 또한 2013년 54억원, 2014년 54억원, 2015년 67억5000만원, 2016년 74억원, 2017년 175억원, 2018년 311억원, 2019년 381억원으로 7년 사이 7배 넘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내버스업계의 경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버스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보다 경영 개선을 전제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손쉬운 경영환경이 버스업주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8개 시내버스 업체에 매년 무료 환승비와 적자 및 벽지노선 적자 보전비, 기름값 등 총 1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는데도 인건비 등 운영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 시내버스는 일반버스, 직행좌석버스, 중형버스로 구성돼 있으며 업체 8곳이 740여대의 버스로 100개 가량의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울산시는 최근 경영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면 개별 노선제로 바꿔 단독배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l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