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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내버스 재정 지원 과다 문제와 관련, 울산시의회가 신문고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6일 열린 울산시의회 212회 임시회에서 고호근 의원은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 600억원은 밑바진 독에 물붓기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며 "적자 발생 여부와 규모에 대해 울산신문고위원회에 조사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또 향후 시의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울산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4일 상임위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버스회사도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데, 매번 시내버스의 경영난 해소 차원이라며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혈세를 퍼붓고 있다"면서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버스업계가 당초 추경으로 360억원을 요구했는데, 시가 25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100억원을 줄였다면, 200억원도 삭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증명해 달라"고 따져물었다.


울산시는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울산시내버스 회사 지원 예산으로 250억원을 편성·반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한 시내버스업계 적자 보존을 위한 조치로, 업계에서 360억원을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110억원을 내린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020년도 울산시 당초 예산안에 울산시내버스 지원을 위해 400억원을 책정한데 더해 25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시의회에서 울산시내버스업체에 해마다 막대한 액수를 지원해주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 부족과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 울산신문고위원회 조사와 감사를 청구를 하기로 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신문고위원회는 시민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민이 청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도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청렴 계약에 관한 감시 평가를 하는 활동 등이 주요 기능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시회 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시우 의원은 무료환승운임보전에 20억원을 증액한 사유 및 저상버스 구입 보조에 4억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212회 임시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시와 시교육청 부처별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울산시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울산시원자력시설 안전조례안이 처리됐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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