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울산고유의 경제 및 고용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울산형 뉴딜사업 역시 기존의 성장주의 사업과 다를게 없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번진 유례없는 전염병 감염 사태로 촉발된 울산 공공보건의료 체제 개선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차 추경안 심의 중인 울산시의회도 다수의 예산안에 각을 세우면서, 시의 예산편성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편성 방침을 밝힌 후 3월 1차 추경에 956억원을, 그리고 4월 2차 추경에는 1,981억원을 편성했다.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3월에 먼저 편성하고, 4월에는 다소 규모가 줄어 70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정했으나 오히려 규모가 더 늘어났다.
울산시는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부터 진행해 온 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편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신규 사업은 무엇인지 구분이 추경안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령, 코로나19 피해극복 예산으로 편성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추가분(250억)의 경우, 승객 감소분이 얼마 정도 반영된 것인지,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금인지 등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또 코로나19 추경으로 편성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기존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울산형 고용·일자리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성, 고령자, 임시직, 자영업자, 서비스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 안전장치 등 제도미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울산시민연대는 "3월 울산 실업율은 대전에 이어 전국 2위이다. 최소한 4월과 5월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면서 "울산시가 각종 고용안정 대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중앙에서 제대로 설계됐다 해도 지방에서 미실행 혹은 왜곡 등의 현상 발생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민관 점검 모니터링 작동이 가능한 실무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울산형 뉴딜이 성장주의가 아닌 제대로 된 '그린뉴딜' 방식으로 수용돼야 한다는 진단과 함께,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확인된 울산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개선에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일종의 대체제로 산재공공병원을 설립하나 300병상-산재중심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울산의 휴먼뉴딜은 지역 내 모자란 공공의료기능을 보완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태화강역 정비사업(15억), 옥동-농소 도로사업(70억), 산업로 확장(45억)등 몇 십억 단위의 사업들이 시기조정 등을 이유로 삭감됐다. 혹여 불요불급하거나 연례답습적 편성으로 예산편성의 가용성을 떨어뜨린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사업(59억), 삼동-KTX 도로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이 코로나19 대응으로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 역시 편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울산시·시교육청 2020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중인 울산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는 목소리가 상임위별로 쏟아졌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