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구군 단체장 불협화음 우려

'21대 울산 국회의원'과 '구·군 단체장' 관계에 소속 당 불일치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울산 6개 국회 의석 중 1곳(북구)을 제외한 5석의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은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이 엇갈린다. 이들은 지역현안 해결을 명분으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울산 국회권력과 지방권력이지만 서로 공조하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실정. 울산시가 4·15총선 후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연현안 해결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의 지렛대 역할을 강조하며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1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울산 5명 구청장·군수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울산시장과 함께 중·남·동·북·울주 단체장 등 울산 지방권력은 민주당 차지다. 하지만 통합당이 4·15총선으로 울산 국회권력을 다시 장악하면서, 민주당이 주류를 이룬 울산 지방권력과의 불협화음 우려가 정치권에서 총선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과 구청장 소속 정당이 불일치하는 곳은 중구(통합당 박성민-민주당 박태완), 남구(통합당 이채익·김기현-민주당 김진규), 동구(통합당 권명호-민주당 정천석), 울주군(통합당 서범수-민주당 이선호) 등 5곳이다. 북구는 이상헌 국회의원과 이동권 북구청장 모두 민주당 소속 선출직이다. 

시정은 물론 구정 역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시의원 간 갈등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다.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정책적 지향점의 차이로 지역 현안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각 구·군 현안사업을 두고 치적 다툼으로 충돌하거나 아예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지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당 지역 당선인과 구청장 간 대립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탈원전산업·외곽순환도로·산재공공병원·조선업 정상화 등 주요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서는 명확한 입장차를 보인다는 후문이다. 

동구 권명호 당선인은 "당선된 후 해당 지역구청에서 별 접촉이 없어 먼저 집행부를 찾아, 시급히 추진하거나 국회 협력이 필요한 동구경제 회생책 자료를 요청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 요구한 상태"라면서 "당적에 관계없이 동구를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혹시라도 구청에서 치적 싸움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간의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중앙과 지방 정치권력 간 충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북구에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재선 의원과 구청장의 긴밀한 공조로 부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에 울산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울산 정계에서는 "국회의원과 구군청장 간 치적 다툼보다는 생산적인 경쟁구도로 가라는 게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울산시민의 민심"이라며 "입법·예산 심의권을 가진 통합당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 집행권을 확보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 간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한편, 울산시와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상견례에 이어 5월 14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공조를 긴밀히 하는 모양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