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 공공배달앱 구축 요구에 대해 울산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도입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울산시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공공 배달앱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초기 공공배달앱 개발 비용에 비해 공공 배달앱 도입 후 보안유지, 고객관리 등을 위한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외면으로 공공 배달앱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는 별개로 공공 배달앱은 중복 유사 서비스에 대한 개발 제공을 방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 울산시, 유지보수비용·관계법령과 상충 등 문제 지적
또 군산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 상표 무상 도입과 관련해 시는 "전북 군산시에서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는 광고 및 주문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배달앱으로 최근 경기도와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및 상표 무상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배달의 명수' 도입도 유지보수비용, 관계법령과의 상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단순한 공공 배달앱 도입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돼 있어 소상공인 전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시는 "소상공인 전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적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확대 실시해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4월 22일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NH농협 등이 구매동참 릴레이에 동참해 6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으로 향후에는 울산페이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기능 도입을 통해 울산페이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 및 소비 붐업 마케팅 행사 개최를 통해 소비 촉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울산페이 사용처 확대 등 추진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배달앱'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울산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배달의민족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파동으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울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 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과 안도영 의원은 울산시에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형 공공 배달앱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수일 시의원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에 따른 문제로 지역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공공 배달앱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안도영 시의원도 지역 자영업자를 행정 차원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주는 울산시 온라인쇼핑몰 '울산몰'을 만들자고 시에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울산몰은 울산시 모든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수수료는 없이 카드수수료와 배송료를 부담하면 된다"면서 "관련 물류 산업이 생기면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지역 전통시장과 배달업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 배달앱 개발을 울산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은 상황. 세금을 들여 앱을 개발·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을 만들고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며 "배달의민족만 해도 상담센터 직원이 1,000명이 넘는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망 비용도 들고, 여러 제반 조건들이 필요하다. 많은 세금이 투입되지만 그만한 결과는 나오지 못할 수 있어 공공에서 직접 앱을 개발·운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