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민 고용보험제 전면 도입 아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이 지방 조직을 갖춰 자체적으로 방역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다 보니 자치단체와 협력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2차 팬데믹'에 대비해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은 기존의 토목 중심 경기부양과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존에 토목사업 위주 경기 부양성 투자 개념과 확연히 구분된다"며 "정부가 세 가지 밑그림을 발표했는데 첫째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고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인프라 구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