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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민간이 아닌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동서발전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따라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을 3대 추진방향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 △빅데이터·AI 등 신산업 활성화 △경제적 취약계층(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규제개선 범위로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우선 적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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