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300병상으로 출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300병상으로 출발
  • 최성환 기자
  • 2020.05.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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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시-군, 부지매입비 250억씩 부담
울주 범서 굴화에 내년 12월 착공
추후 500병상 확대 추진 명기 불구
구체적 시기 없어 반쪽짜리 눈총
송철호 울산시장, 이선호 울주군수,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1일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성공 건립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 이선호 울주군수,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1일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성공 건립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낙후된 울산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사업인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최종 계획에 울산시민의 염원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울산시와 울주군,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병원 건립을 위해 21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는데, 울산시와 울주군은 5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만 떠안은 채 500병상 규모 건립은 결국 관찰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울산시가 이날 협약을 통해 산재전문 병원 규모를 300병상으로 못 박고, 시민이 요구한 500병상은 '향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구속력 없는 문구만 넣은데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울산시와 울주군,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7층 스마트룸에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울산) 건립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의 본격화를 알렸다.
협약 핵심 내용은 △울산시와 울주군의 병원부지 무상제공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 △향후 500병상 규모 확대 추진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부분은 부지 무상 제공이다. 협약서에 울산시와 울주군은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에 필요하내 부지를 공동 매입해 병원 운영 종료 시까지 공단에 무상 제공한다고 규정해 시와 군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병원부지 매입비를 고스란히 물게 됐다.

울산시는 부지 매입비를 4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이 들어설 울주군 굴화리 10~15 일대 3만 3,000㎡(1만평) 부지는 현재 평당 시가가 500만원을 웃돌고 있어 실제 부담비용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매입비는 시와 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게다가 영구 무상 제공을 조건으로 달아 부지매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아 버렸다.

협약에선 이처럼 지역의 부담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행할 '거점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500병상 확대'는 의무가 아닌 권고 내지 권장하는 내용으로 서술해 형평성도 확보하지 못한 '굴욕 협약'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지역에 첫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하고 건립을 확정하는 단계에까지 사업을 진전시킨 울산시의 노력 성과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첫 출발은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500병상 규모 확대를 언제까지 한다는 시기 정도는 협약서에 담아서야 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착공만을 남긴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의 공공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통해 총 사업비 2,059억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들어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 부지 전경.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들어설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대 부지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전문 공공병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19년 10월~2020년 3월)을 거쳐 울산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요구를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로드맵 1단계는 300병상 규모로 18개 진료과목을 갖춘 '아급성기 치료와 재활 중심 병원'에서 울산시가 요구한 어린이재활, 장애인치과, 수지접합, 화상재활, 심뇌혈관 조기 재활 등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감염내과 등이 포함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2단계는 500병상 규모, 20개 진료과목으로 확장해 급성기 치료를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모자보건센터 등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시와 군은 이날 협약을 통해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유니스트와 연계해 우수 의료진 확보와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공공주택지구에 부지 3만 3,000㎡,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7,962㎡ 규모로 내년 12월 착공, 2024년말 준공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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